정경심 교수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이 어제 미리 기자들에게 출석 할 것이라는 통보를 해왔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취재 열기가 매우 뜨거웠다.

정경심 교수 서울중앙지법 출석

법원에 도착한 정경심 교수가 심경을 밝힐 기자회견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0시 30분부터 시작됐다.

정경심 교수 서울중앙지법 안으로

정경심 교수의 심리는 법원의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중앙지검 3차장과 이름과 나이가 같아 이역시도 화제가 되기도 했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8기로 대구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을 거쳤고, 최근 '버닝썬 경찰총장' 윤 모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삼성바이오 김태한 대표의 영장은 기각한 바 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해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11개여서 오늘 영장심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게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증거인멸 등 11가지 혐의로 그제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정경심 교수는 딸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투자,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11개 범죄 혐의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정경심 교수 서울중앙지법 출두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단은 즉각 "오해가 있다, 법원에서 밝히겠다"면서 맞서는 상황이다. 정경심 교수는 18명의 변호인단을 꾸린 상태이다.

검찰은 증거인멸을 비롯한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수집된 물적·인적 증거로 충분히 소명 된다는 입장이다. 정경심 교수가 뇌경색을 앓고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구속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가 영장 판단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 모 씨의 기각 사유중 하나도 건강상태였다. 

통상 구속영장심사의 관건이 되는 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여부'이다.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고 해서 정경심 교수가 유죄, 기각된다고 해서 무죄라고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게 판사들의 중론이다.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늦은 밤이나 24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경심 교수는 포토라인에 서기는 했지만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일부 매체에서는 현재까지 모자이크 처리를 해 내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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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한 정경심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