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 판사?

세상돋보기2019. 10. 22. 13:31

송경호 부장판사 영장실질심사

서울중앙지법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23일 오전 10시 30분 송경호 판사 심리로 진행했었다. 법원은 컴퓨터 추첨을 통한 무작위로 영장실질심사 담당 재판부를 배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장전담 판사는 신종열(47.사법연수원 26기), 명재권(52.27기), 임민성(48.27기), 송경호(49.28기) 부장판사 네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투자,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에게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자본시장법위반. 업무상 횡령 등 11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는 23일 송경호 판사측의 영장심사에선 혐의 내용 외에도 정교수의 건강상태에 대한 변호인과 검찰 측의 공방이 예상했다. 그간 정경심 교수는 뇌종양 및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밝혀왔던 반면 검찰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검증했다’며 구속 심사와 이후 절차를 밟는 데 정경심 교수의 건강이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경심 교수 변호인 측은 ‘검찰에서 요구한 CT(컴퓨터단층촬영),MRI(자기공명영상) 및 신경외과의 진단서 등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맞섰다. 송경호 판사는 구속심사 때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와 함께 법정에 출석한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를 살펴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았다.

24일 새벽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23일 오후 5시50분께 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정경심 교수는 곧바로 정식 수감 절차를 밟았다.

통상 법관 경력 15년 이상의 베테랑이 맡는 영장전담판사는 최근 들어 맡는 사건에 따라 신성털기 대상이 되면서 곤욕을 치르기도 한다. 일반 재판과 달리 기피 제도가 없기 때문에 판사 본인이 개인적인 친분을 이유로 재배당을 요구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처음 심사를 맡았던 판사는 제외된다.

송경호 판사

1970년생으로 나이 51세이다.

제주도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올해 2월 신종열 판사와 함께 영장전담으로 새롭게 합류했다. 송경호 판사는 일선지법 형사부 재판장과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맡는 등 형사재판만 해왔다.

송경호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발부·기각 사례를 보면, 특정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 이교범 하남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2건에 걸쳐 5명의 구속 여부를 심사했다.

●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49) 총경에 대해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총경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일했던 인물이다.

● 윤석열(59·23기)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성 방송을 한 보수 성향 유튜버 김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며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대학생진보연합 회원 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1일 기각했다.

●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2019년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이은재 목사의 구속영장이 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와 집회의 방법 및 태양(態樣·모양 혹은 형태), 집회 현장에서 전 목사가 구체적으로 (불법 행위를) 지시하고 관여한 정도, 수사 경과 및 증거 수집 정도를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임민성 판사

1971년생 나이 49세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6년 3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8기로 광주,수원,인천지법 등에서 근무했으며 지난해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

사법농단 관련 증거물 압수영장에 대한 기각률이 높을 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재권 판사

1967년생 나이 52세

충남 서천 출신으로 서울대법대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7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하고"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다.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로 청구된 조국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있었지만 공사대금 채권 행사와 관련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조 전 장관 동생의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신종열 판사

1972년생 나이 48세

경남창녕 출신이다.

서울대경영대 졸업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6기다.

200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구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 연구관 등을 거쳐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판사와 함께 신임 영장 전담 부장으로 배정됐다.

승리와 동업자인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는 성매매와 매수, 버닝썬과 단체 채팅방 불법 촬영물 유포, 탈세, 자금 횡령, 탈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신종열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도 증거 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