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설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인 공수처는 민주당이 또 하나 꺼내든 카드이다. 국회의원 중에 자녀들 대학 입학 이상하게 시킨 것은 없는지 모두 다 조사하자는 특별법안이다. 조국 전 장관으로 시작된 논란에서 시작된 깨끗한 정치를 위한 시작점이 시작됐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사법개혁 법안 가운데 공수처법을 분리해 먼저 협상할 것을 밝혔다. 이르면 내일(21일) 발의하는 특별법안은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 입학전형 과정을 전수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의장 직속 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하고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고위공직자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경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입법부가 먼저 솔선수범하라는 것이다.

정의당도 오늘 더 강력한 특별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을 18대부터 20대까지 국회의원, 이명박 정부부터 현 정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안이라며 한국당을 겨냥했다.

정의당에서는 자유한국당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전수조사를 피할 궁리만 하고 있다. 광화문에서 소리 높여 공정을 외칠 자격이 있는냐고 묻고 있다. 한국당은 여당이 '조국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없이 뒷북만 요란하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민주당 측에서는 청와대와 고위공무원까지 대상을 확대하자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 현직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자녀 전수조사를 위한 법안을 조만간 내놓을 거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나머지 정당들도 동의하고 있지만 전수조사 주체나 대상에 대한 의견은 제각각이다.

한국당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고수처가 아닌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 독립성 확보'라며 민주당의 제안을 일축하고 있다. 여야의 전수조사 카드가 상대방에 대한 공격수단으로만 쓰이고 흐지부지될지 아니면 실제 입법화로 결실을 맺을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발의한 민주당 안에서도 차이점이 4~5개 돼서 협의가 이루어져 한다. 야당 중에서도 정의당은 손해 볼 가능성이 적어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한국당의 협조가 없으면 공수처법의 향방은 어렵다. 조사위원회, 대상 범위, 상대방 때문에 통과 안된다고 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