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임은정(1974) 울산지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가 “검찰이 내부 비리 조사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수사에만 열을 올린다”라고” 일갈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SNS)에 “조 장관의 부인이라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더 독하게 수사했던 것이라면, 검사의 범죄를 덮은 검찰의 조직적 비리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그 부인보다 더 독하게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앞서 임은정 부장검사는 2015년 부산지검의 한 검사가 다른 사건의 고소장을 복사 후 상급자 도장을 찍어 위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검사는 사표를 냈지만, 검찰은 그를 징계하지 않았다. 이에 임은정 부장검사는 ‘검찰의 제 식구 챙기기’라 비판하며 당시 지휘 체계에 있던 김수남(60·16기) 전 검찰총장 등 검찰 전·현직 고위간부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임은정 부장검사는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며 고발인 조사를 재차 요청했다고 전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는 명확합니다. 관료조직의 힘이 더욱 비대해지는 정권 3년차, 이제라도 기득권의 저항을 이겨내고 야당을 설득하여 검찰개혁을 이루어내려는 의지와 헌신, 정치검사들의 교언영색을 꿰뚫어 보는 통찰과 식견, 친분이나 정치적 필요에 휘둘리지 않는 엄정한 신상필벌의 실천력 등을 갖춘 법무부 장관이 이제라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득권의 교묘한 저항에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맬 때 방향을 잡아주고, 아랫사람의 고언에 귀 기울여 길을 찾고, 검찰개혁이라는 불가능할 것 같은 꿈을 구다 지친 사람들을 다독여 함께 내일을 향해 계속 나아가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장관이 되면, 정의로운 사회가 성큼 다가서지 않겠습니까.”
라고 경향신문 컬럼에서 말하고 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2015년 고소장을 위조한 부산지검 검사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며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등 검찰 내부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최근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검찰이 기각하자 임은정 검사는 "검사의 공문서 위조 범죄는 영장을 기각하고, 사립대(조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은 영장을 청구하고 소환 조사 없이 기소했다"며 "민간인인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 사건보다 검사 범죄가 훨씬 중하다"라고" 검찰 수뇌부를 질타했다.
조국 장관은 또 비법조인과 지방검찰청 형사·공판부, 40세 이하 검사, 비검찰 법무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할 것도 주문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구성에 이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을 지시하는 등 검찰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국 장관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법무·검찰 관련 지적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라"라고" 지시했다. 조국 장관이 이날 밝힌 검찰개혁 작업 주요 내용은 검찰 직접 수사 축소,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우대, 기타 검찰 제도 개선 방안 등이다.
조 장관은 또 "취임 직후 구성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과 기존 정책기획단이 협의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히 발족하라"고 명령했다.
위원회에는 비법조인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검찰청 형사부·공판부 검사도 참여하게 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은 40세 이하 검사와 검찰 출신이 아닌 법무부 공무원, 시민사회 활동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 활동을 활성화하고 구성을 다양화하도록 지시했다. 조 장관은 "검사 비리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현재 공석인 대검 감찰본부장 임명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라"라고" 했다.
특히 조 장관은 검찰 조직에 비판적인 발언을 공개적으로 내놓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언급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함께 임은정 검사를 비롯해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무·검찰의 감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