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검사!

｜심재철, 양석조 검사 궁금증

심재철 검사가 후배 검사에게 항명을 당한 사태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밤 대검찰청 어느 과장 상갓집에 윤석열 검찰총장 등 검찰 지휘부와 검사들이 모였다.

심재철 검사

이 자리에서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이 직속상관인 심재철 신임 대검 반부패부장 검사에게 항명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양석조 연구관은 조국 전 장관 수사실무를 총괄하는 차장검사급 간부로 심재철 부장검사 바로아래 검사다.

양석조 검사는 심재철 부장검사가 부임후 '유재수 감찰무마'와 관련해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하는 데 반대한 사실을 들면서 "왜 무죄인지 설명을 해봐라", "그러고도 당신이 검사냐"며 10분 넘게 비판을 쏟아냈다.

심재철 부장검사를 질타하는 양석조 검사의 목소리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컸다"고 전하고 있다. 다른 검사들도 심재철 부장검사에게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들의 내부 의견과 더불어 추미애 장관이 ‘수사방해’ 목적이라는 의혹까지 받아가면서 전격적으로 교체해 임명한 심재철 반부패부장이 ‘조국 전 장관 직권남용 무혐의’ 의견을 주장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되긴 했어도 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검찰 입장에서는 혐의가 소명됐다고 본 피의자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사례는 거의 없다.

심재철 검사는 조국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했었다. 그래서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임명되자 ‘조국 전 장관 등 관련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의 인사 배치’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심재철 부장검사는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 소속으로, 추미애 장관 취임후 조국 관련 수사들을 지휘하던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을 교체하고 후임으로 부임한 고위급 간부다.

심재철 부장 검사는 지난주 검찰총장 주재 회의에서 "조 전 장관 혐의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철 검사는 특히 "유재수 전 국장에 대한 감찰 중단 결정은 민정수석의 권한으로 죄가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윤석열 총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전담 판사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이 안 될 뿐이지, 직권남용 혐의가 소명이 됐고, 또 죄질이 좋지 않다고까지 한 만큼, 이를 무혐의 처리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수사 검사들 의견"이라고 수사검사들 불만을 전했다.

｜심재철 검사 이력

심재철은 1969년 전북 완주군 출신이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찰청 연구관, 수원지검 강력부장, 대검 피해자인권과장, 대검 조직범죄과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으로 근무했다.

2015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근무 당시 네이처퍼블릭 대표의 100억원대 해외 원정 도박 의혹을 수사해서 구속 기소했다.

심재철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2020년 1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검사로 승진했다.

｜양석조 검사 이력

양석조는 1973년 제주 출신이다.

한양대 법대를 졸업하고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공익법무관을 거처 서울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양석조 검사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에 총리실 민간인 사찰 수사팀 멤버로, 당시에 수사외압이 가해지니까 이에 반발해 사표, 사직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양석조 검사는 국정농단 사건 특검에 파견돼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를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박근혜 정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 '사법농단' 수사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검찰 중간간부이다. 

양석조는 금융위원회에 파견근무를 하는 등 금융, 조세, 사이버 수사에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신봉수, 송경호, 양석조는 문재인 정부 '적폐수사'실무를 도맡았다. 윤석열 총장이 크게 신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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