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 중요한 역할

미국이나 일본의 프랜차이즈 업계의 경우는 상장을 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상장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가 지배구조가 독점적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는 개인 자영업자가 대박을 터트려 가맹점이 급증하는 식으로 만들어졌기 대문에 성공신화의 주역인 창업자의 경영 지배력이 절대적이죠.

기업의 환경은 프랜차이즈 업계나 대기업이나 다를바가 없습니다. 기업 지배구조의 기업개혁 개선책을 여러번 거쳐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 갈길이 먼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주총회는 일본을 본따 만들었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도 회계 개선 제도와 이사회 개혁, 주주 중시 지향으로 새로운 변화를 거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기업지배구조가 독재적인 정치 상황이었던 때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죠.

요즘은 재벌체제의 총수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실제로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회사를 통해 갖고 있는 지분으로 제어하고 있습니다. 

기업지배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기업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결정권자가 한 곳에서 나오지 않게 해야하는데, 주주총회에서 이사들이 이런 일방적인 결정을 제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사들의 선임을 최고경영자의 친구, 친인척으로 구성되고 사외이사도 회사 소속의 지식인이나 전문가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코 소액주주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점이죠. 손해에 대한 책임도 이익에 대한 배분도 최고경영자의 사람들인 이사들이 최고경영자의 입맛에 맞춰 움직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주총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일은 사업보고서를 분석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경영자를 견제하고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해줄 수 있는 이사를 뽑는 것이 주주총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외국의 경우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경영자라고 하더라도 수익률이 떨어지거나 경쟁력이 떨어졌을 때 제대로 성과평가와 감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사들이 결정하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총회를 통하지 않더라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런 상태의 기업구조라면 소액주주의 이익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도 오너 일가의 갑질과 독단적인 판단에 대한 경영 실패와 독점적인 지배구조 때문에 외부투자유치가 안되고 성장할 수 없는 악순환은 점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구조 때문인 것과 별다르지 않습니다.

외국투자자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며 우리나라의 주식을 저평가 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식 코드를 적극 행사하고 있는데요. 기업의 의사결정권에 개입할 수 있는 스튜어드식 코드는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주들의 행사권에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해줄 이사선임에 적극적인 행사를 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