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vs 한동훈? 검찰 인사 발표

세상돋보기2020. 1. 8. 14:18

'한동훈 vs 조남관' 엇갈린 운명

검찰 고위급 인사를 논의할 검찰인사위원회가 오늘 8일 오전에 소집되었습니다.

검사장 이상의 고위급 검사 인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검찰은 아직 법무부로부터 구체적인 인사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간부 인사인 이번 인사위원회에서는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빠르면 8일 오후에 검찰 고위 인사가 발표될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인사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이날 8일 오후까지 구했으나 대검은 "인사 명단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의견을 낼 수 없다"고 맞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당초 이날 오전 11시 진재선 검찰과장을 대검찰청에 보내 윤석열 총장 인사 명단을 전달할 계획이었다고 알려졌지만, 방침을 변경해 `오늘 8일 오후 4시까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내용의 업무연락을 대검찰청에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인사 명단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을 낼 수 없다며 이날 오전 11시경 `구체적인 인사 방안을 갖고 의견을 요청하라`는 답변을 보냈다고 합니다.

대검은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 채 인사발령을 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한당은 청와대 상대 수사팀을 해체하는 인사를 내놓을 경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법무부는 8일 오전 11시 정부 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의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논의했습니다.

대중의 최대 관심사는 윤석렬 라인으로 불리는 대검 수사지휘라인과 서울중앙지검장과 산하 차장검사, 서울동부지검장 및 차장검사 등 현 문재인 대통령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담당한 수사 지휘팀의 교체 여부입니다.

특히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이 인사대상자가 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일 대검 차장과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두 수사 총괄 책임자인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도 이런 맥락에서 인사 대상이 될지 관심을 집중되고 있습니다.

검찰 인사 카드 초읽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과 홍승욱 차장을 인사 대상자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검찰 인사 위원회가 열리면 당일 8일 오후나 다음날 인사가 단행됐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르면 8일 오후와 9일에도 인사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2019년 7월 검사장급 간부 39명의 승진 및 전보 인사도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당일 오후에 행해졌습니다.

검찰 인사 카드 초읽기

이에 따라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된 장관과 검찰총장의 의견 조정의 범위와 정도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인사 카드 초읽기

추가) 법무부,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찰 간부 인사 발표가 공지

’조국 가족 의혹과 청와대 관련 수사’ 대검 지휘부는 대거 교체되었습니다. 윤석열 종장의 오른팔인 한동훈 검사는 부산고검차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이성윤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유재수 수사 지휘 '한동훈 vs 조남관' 엇갈린 운명

윤석열 검찰총장의 오른팔인 한동훈 부장이 지방으로 좌천된 반면 조남관 지검장은 법무부 실세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검찰 고위급 인사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유재수 전 부시장 수사를 지휘한 두 검사장 인사의 '엇갈린 운명'입니다.

윤석열 사단의 오른팔인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은 이번 인사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으로 사실상 좌천됐습니다. 한동훈 부장은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해왔습니다.

이에 반하여 같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 실무를 지휘한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은 법무부 핵심 요직을 꿰찼습니다. 조남관 지검장 역시 며칠전까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등 동부지검 수사를 지휘해왔습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 영장청구 당시 반대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