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 판사 영장기각

세상돋보기2020. 1. 3. 06:15

송경호 판사 영장기각

송경호 판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1일 오전 10시 30분 법원에 출석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함께 청구된 한기총 이은재 대변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도 기각됐습니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 집회의 방법 및 태양, 범죄혐의 관련 집회 현장에서의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현재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1월 1일 전광훈 목사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한기총 대표자로서 도망갈 일도 없고, 유튜브에 이미 영상이 다 공개돼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판사가 잘 판단해서 애국운동을 가로막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송경호 판사는 2019년 10월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 영장을 발부한 판사입니다. 송경호 판사는 당시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송경호 판사 프로필

제주도 출신인 송경호 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였고 1970년 생입니다. 송경호 판사는 2002년 대구 지방 법원 판사로 임관된 후 18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2011년 부장급인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했으며 2012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바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수사총괄 책임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동명이인입니다.

버닝썬 사건 영장심사

송경호 판사는 이에 앞서 버닝썬 관련 재판을 맡은 바 있습니다. 2019년 10월 10일 승리와 친구의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경찰총장'로 불린 윤 모 총경에 대해서 구속 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버닝썬과 관련하여 승리, 정준영, 최종훈 등의 영장 심사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승리의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지만 최종훈, 정준영 등은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습니다.

유튜버 사건 윤석열 협박

2019년 5월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총장을 협박하며 실시간 방송을 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폭력행위등처벌법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김상진 유튜버에게 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김상진은 즉각 구속적부심을 신청했고, 5일 만에 보증금 3000만원을 내는 것을 조건으로 석방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