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란?
또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초등생이 '촉법소년'인 관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 때문에 촉법소년 기준을 놓고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26일 경기북부 지역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생인 A양이 또래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A양은 조부모의 집으로 피해자인 B양을 데려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고, B양은 집 밖 복도에서 쓰러진것을 경비원들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지던 도중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서 A양은 자신의 가족에 대해 험담했다는 이유로 B양을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양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2017년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지난 9월 온 국민의 공분을 산 '수원 노래방 집단 폭행사건'까지, 가해자들은 모두 '촉법소년'이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여중생 중 두 명은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1년을 각각 구형했고, 불기속 기소된 다른 가해자는 징역 장기 1년, 단기 10개월, 또 다른 가해자는 장기 10개월, 단기 8개월을 구형, 다른 두 명에게는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1년,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 명령을 각각 구형했다.
경기 수원의 노래방에서 여자 초등학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여중생들은 형사 처벌 대신 장기 소년원 2년 송치 처분(교정교육)을 받았다.
이런 사건이 알려질 때마다 가해자들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현실을 비판하는 여론이 불붙었다.
청소년 범죄 - 촉법소년, 우범소년, 범죄소년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한다. '형사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상 처벌하지 않는다. 「형법」 제9조에서는 촉법소년에 대해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들은 보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촉법소년은 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일반적인 형사사건 기소에 비해 수위가 낮은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수감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8천24명으로 집계됐다. 연간 평균 7천6명, 1일 평균 약 19명이 송치되는 셈이다.
범죄유형별 촉법소년 현황
촉법소년 범죄 유형으로는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강력범죄가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절도 1만5천298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6천263명, 강도 26명으로 순위를 이었다. 살인도 4명이나 됐다.
따라서 소년법을 고치자는 요구가 높아지자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 등을 담은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9∼2023)을 지난해 12월에 발표했다.
지난 10월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에 계류 중인 소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직접 요청하기도 했다. 이낙연 총리는 '수원 노래방 집단 폭행사건'을 거론하며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13세부터 범죄가 급증하지만, 현행 소년법상 14세 미만 청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소년법 개정안도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춘다는 내용일 뿐이다. 이번 사건처럼 만 12세 이하인 초등학생의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앞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국제적으로도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형사책임 최소연령 촉법소년의 연령을 12세 이하로 낮추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더 올리라고 권고하고 있다. 단편적인 처벌 강화책이 아닌 범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소년법 연령을 낮춘다고 해도 성인에 준하는 수준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연령 기준만 낮춘다고 현실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정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한다. 소년원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교육·사법·복지 등 여러 부처가 협업하는 컨트롤타워를 세워 형사미성년자의 범죄를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덧붙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