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진 판사 조국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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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심사는 오전 10시 30분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26일 밤늦게 영장기각으로 결정되었다.
조국 전 수석은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의 중대한 비위 상당 부분을 파악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키고, 금융위원회가 자체 감찰 조사나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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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감찰의 최종 책임자인 조국 전 수석이 유재수 씨의 비위 내용을 파악하고도 사안을 마무리한 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국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에 적시된 주요 혐의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 대한 직권남용과 금융위원회에 대한 직권남용 등 두 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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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서울동부지법
조국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5분께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뜻을 밝혔다.
취재진 앞에 선 조국 전 장관은 "첫 강제수사 후 122일째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 혹독한 시간이었다"며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조국 전 장관은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며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며 또 그렇게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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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27분, 4번 출구 앞에 선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은 "영장기각! 조국 수호! 영장기각" 을 외쳤다.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은 50명 내외로 모여들었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온 이들로, 조국 전 장관 무혐의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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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조국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한 2017~2018년,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을 무마한 의혹을 받는다.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은 2017년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관련 업체들이 건넨 뇌물 49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27일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의 범죄 혐의 상당수가 소명됐다며, 검찰이 11월 13일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덕진 판사는 26일 조국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도 담당한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0시53분께 조 전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의 혐의는 소명된다고 판단했지만 "구속할 정도로 범죄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를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의자 심문 당시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권덕진 판사는 법원 내에서 원리원칙주의자로 통한다. 앞서 권덕진 판사는 지난달 27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심사해 발부했다.
권덕진 판사
권덕진 판사는 1969년 경북 봉화에서 태어났다.
서울대 법과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제 37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27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지난 2000년 대구지법 판사로 법복을 입은 뒤 19년째 판사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