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필리버스터 38시간째

세상돋보기2019. 12. 25. 12:41

선거법 필리버스터 사흘째…오늘 밤 12시 종료

국회는 크리스마스인 25일 패스트트랙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을 3일째 이어 가게 됐습니다.

12월 23일 주호영 자한당 의원을 시작으로, 선거법에 관한 필리버스터는 12월 25일 오전 누적 발언 시간 30시간을 넘었습니다.

이번 임시 국회 회기는 25일 밤 12시에 종료되고, 자한이 선거법에 신청한 무제한 토론도 국회 법에 의해서 이 날 자동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더블어민주당이 12월 26일 새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이르면 25일 선거법 표결이 실시될 걸로 보입니다.

선거법 수정안을 같이 준비한 '4+1'(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단체가 의결 정족수(148석)를 넘는 의석을 확보한 만큼 표결시 법안 통과가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검찰개혁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며, 자한당은 다시 필리버스터로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국회 대치 상황은 올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대출, 5시간 50분간 토론…선거법 필리버스터 ‘최장 시간’

한편 박대출 자한당 의원은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351분(5시간 51분)에 걸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 진행 방해)를 벌였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필리버스터 최장 시간 기록입니다.

박대출 의원은 25일 오전 2시 10분부터 8시 1분까지 '4+1협의체이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박대출 의원은 9번째 토론자였습니다.

박대출 의원 이전 최장 기록은 3번째 주자 권성동 자한당 의원이었습니다. 권성동의원은 전날 24일 오전 6시 23분부터 11시 18분까지 4시간 55분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박대출 의원은 토론 중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침착하면서도 격렬한 발언을 했습니다. 선거법 상정을 강행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난하며 선거법의 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의원은 자신의 "전공"을 살렸습니다. 박의원은 언론의 편향 보도와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를 비난했습니다.

박대출 의원은 "나는 문 의장을 30여년 전부터 뵈었다. 김대중 총재 당시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청년 조직을 이끌고 계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닉네임이 장비였다"며 "외모도 그렇지만, 유비, 관우와 함께 도원결의를 한 장비처럼, 믿음이 있는 합리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으로 알았다"고 설명했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