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폭주?

엽기토끼 사건 성범죄자 알림e 접속 폭주 성범죄자 알림e 정리

어제 1월 11일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두 남자의 시그니처(엽기토끼와 신발장) 그리고 새로운 퍼즐’ 편을 방송했습니다. 방송 다음 날인 1월 12일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성범죄자 알림e’가 떴고 사이트에는 접속자가 폭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범죄자 일림e' 사이트는 판결에 따라 공개명령을 받은 성범죄자 공개, 지역별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신정동 연쇄살인이란 2005년 6월, 서울 신정동에 살던 20대 여성 권 양이 인근 주택가에서 쌀 포대에 끈으로 싸여 숨진 채 발견되고, 5개월 뒤인 11월 40대 여성 이 씨가 여러 종류의 끈으로 비닐에 포장하듯 싸여져서 또 다시 신정동 주택가에 버려진 사건입니다.

1월 11일 방송에서 제작진은 새로운 제보들을 바탕으로 추적에 나섰고 2008년 두 차례의 강도강간 범행을 같이 저질렀던 배영호(가명)와 장석필(가명)이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일지 모르는 정황들을 밝혀냈습니다.

방송 후, 성범죄자 알림e에는 두 사람에 대해 확인하려는 네티즌들이 몰렸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에서 범죄자 정보를 누르면 성명과 나이, 키, 몸무게,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여부, 성폭력 전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자 알림e'는 관련 정보를 캡처해서 지인에게 보내는 등 제 3자에게 내용을 공유하면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안은 계속해서 논란이 돼왔고 2018년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범죄 알림e 공유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여전히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제도란(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개요

●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과 앱을 통해 공개하고, 읍·면·동 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하여 성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도모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지원대상

●아동·청소년 및 일반국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지원내용

●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 공개정보 :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사진, 주소 및 실제 거주지(도로명, 건물번호), 신체정보(키, 몸무게), 성범죄 요지,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 공개방법 : 인터넷 공개 전용 홈페이지(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 서비스 실시(2014년 7월)

● 낯선 동네로 이사를 하거나, 놀이터, 공원 등 어디서나 이동하면서도 자신의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 가능

● 조건검색을 통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반경 1km 이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

● 여름철 행락지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몰카 등의 성범죄에 대해서도 스마트폰으로 신상정보를 공유하여 범죄예방에 도움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고지정보 : 성명, 나이, 사진(정면, 좌우측, 전신), 주소 및 실제 거주지(건물번호까지), 신체정보(키, 몸무게), 성범죄요지, 성폭력 전과 사실(죄명 및 횟수), 전자장치 부착 여부

● 고지범위 :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주민센터 학교교과교습학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읍·면·동(주민센터)장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 절차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는 법원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판결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고, 법무부에서 신상정보를 등록한 후 공개 및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에 송부하면, 여성가족부에서 공개와 고지명령을 집행합니다.

성범죄자 알림e  문의

● 문의전화 : 02-2100-6100

● 성범죄자 알림e 인터넷 사이트 : www.sexoffend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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