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소득 감소나, 채무의 증대로 심리적 압박감에 힘들어하는 민생을 구제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국민에게 도움을 줄 사회 안전망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통해 부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기간단축 면책결정, 회생채권자 목록, 변제율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
• 개인회생 채무조건
•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조건
• 개인회생 면책결정
•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 개인회생 변제율

1.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 법원에서는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될 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직종에 관계없이 최저임금보다 적다거나,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입사한 경우, 이직, 파트타임, 자녀가 어려 근로 시간이 짧아 소득이 적은 경우도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무직자의 경우는 신청자격에서 요구하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직전에 입사를 한 경우 재직증명서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예정된 월급이 얼마인지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격에서 소득이 적거나 이직 등으로 월급이 적어졌다거나 하는 경우는 법원에서 소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단, 잦은 이직의 경우 이직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개인회생에서 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에서 법원에서는 소득에 대해 큰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자영업자나 들쑥날쑥한 수입이 있는 프리랜서도 가능합니다. 4대보험이 없는 경우도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다고 해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득신고를 하도록 권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채무조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채무에 대한 금액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담보없는 채무가 5억 이하, 담보있는 채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과거 5년 이내 면책 받은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3.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조건

변제기간 원칙은 36개월, 3년입니다. 변제기간이 짧을수록 채무에 대한 압박감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제기간이 36개월 이상으로 잡히는 경우는 주식이나, 도박, 과소비, 사치, 비트코인, 최근 대출, 세금, 임금체불 등의 경우에는 되도록 변제금액을 모두 갚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6개월보다 훨씬 긴 기간 60개월 5년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경우 세금이나 임금체불 같은 공익채무는 18~30개월 안에 갚아야 합니다.

4. 개인회생 면책결정

면책에는 통상면책과 특별면책이 있습니다.

통상면책

변제 계획에 따라 3년간 변제를 모두 완료했을 때 법원으로부터 받은 면책을 말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면책결정이 나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회생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하거는 것이 해당합니다.

특별면책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부득이한 실직이나, 예상치 못한 사고, 중병에 걸린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단, 특별면책 당시까지 변제한 금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해서 변제를 더 이상 못하게 된 시점까지 채무자가 변제한 금액이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면책 요건을 갖추면 법원은 채권자의 의견을 타진한 후 결정하게 됩니다. 즉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 채권자가 14일 이내 즉시 항고할 수 있기 때문에 14일 이후 결정이 됩니다.

면책결정이 내려졌다고 해도 소득과 재산을 속여 면책 받은 경우 당사자의 신청으로 면책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1년 이내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부당한 사유라면 1년이 지나도 면책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5. 회생채권자 목록

개인회생은 매월 급여나 사업소득처럼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매월 갚을 금액을 정해 채권자들에게 3~5년 동안 나눠갚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절차를 밟는 과정 중에 회생채권자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나 은행의 목록을 작성해야합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종료한 시점이 되면 채무가 남아 있지만 갚아야 할 책임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채권자 목록에 누락이 된 채권자에게는 전액 변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목록을 작성할 때에 제외된 곳은 없는지 주의를 기울어야합니다.

6. 개인회생 변제율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동안 갚아야 하는 채무를 얼마나 갚아야 하는지 법원에서 변제 금액을 정하고 고정적인 수입에서 최저임금을 뺀 나머지 금액은 빚을 갚는데 투입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채권자와 조정하에 채무자가 갚아야할 원금과 이자를 결정하고 매월 변제해야할 금액, 변제율을 정하고 변제기간을 정해 변제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재산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신청자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고정된 소득으로만 채무의 변제를 하고 재산상의 변동은 없습니다. 대신 갚아야 될 금액 합계가 재산보다 커야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예외사항으로 법원에서 고의적이라는 판단이 들거나 주식, 도박, 과소비 등의 채무나 소명을 하지 못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재산상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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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개인이 신청하려고 하면 생소한 용어와 법원을 상대로 하는 복잡한 절차와 과정,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많은 수의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인가가 나지 않아 몇 번이고 기각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잘못 작성한 것이 있으면 즉시 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절차를 밟아나가는 편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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